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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식 변화와 대중국 정책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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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hanges in the US Government Perception of the Chinese State Identity and the Evolution of US China Policy

주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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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How has US-China relationship been constructed? Is their clash for obtaining regional or global hegemony inevitable or destined? The two nations’ relations have undergone gradual but drastic changes from a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1970s to a kind of coopetition in the 1990s. In the 2000s, cooperation has tended to be dramatically reduced but competition further deepened. As a result, US-China relationship now seems to be heading toward a hegemonic confrontation.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his paper analyzes the evolution of US-China relationship by examining changes in the US government perception of the Chinese state identity and their impacts on US China policies. It concludes that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auses of the change in the US-China relationship has been the reconstruction of Washington’s perception of the Chinese state identity. It also shows that the reconstruction of US perception has been significantly affected by changes in relative power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the latter’s assertive and expansionary policies, and hawkish strategic thinkings in US, such as offensive realism, democracy peace theory, clash of civilization, return to an empire.

한국어

미중관계는 어떻게 구성되어왔는가? 미중패권경쟁은 불가피한 것인가? 본 논문은 미중관계의 변화를 중국정부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분석해보고 향후 미중패권경쟁에 관하여 예측해보고자 한다. 미중관계는 1970년 전략 적 파트너십 관계에서 1990년대 협력경쟁관계로 변화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협력의 공간이 좁아지고 경쟁관계가 심화되었다. 그 결과 현재 미중패권경쟁이라는 극 한 대립관계로 악화되어 가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구성주의 관점에서 중국정부의 정체 성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식변화와 대중국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미중관계의 변천과정 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미중관계의 변화를 가져 온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는 중국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식의 변화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변화는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인한 미중 간 역학관계의 변화, 중국의 대외패창정책, 그리고 공세적 현실주의, 민주평화론, 문명의 충돌론, 제국회귀론과 같은 미국 내 강경전략담론에 기인한 바가 크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분석 틀
Ⅲ.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
Ⅳ. 전략적 파트너에서 동급경쟁자(peer competitor)로
Ⅴ. 동급경쟁자에서 패권경쟁자(competitor for hegemony)
Ⅵ. 결론: 미중패권경쟁의 전망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주용식 Choo Yongshik.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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