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background of the change from ‘Plan’ to ‘Guideline’ in the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China that implementing since 1953. Also, derive the implications of the change through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10th 5-year plan and 11th 5-year guideline(or progr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Guideline’ is the future action plan and is more long-term, strategic, overall, and guidance than the ‘Plan’. The necessity of the Chinese government to change the ‘Plan’ into ‘Guideline’ is as follows: First, the internal factors of the economic system that has been gradually expand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in 1994. Second, the ideology of the Communist Party changed, and it was due to the fact that the ruling party abandoned the vested interest in exercising supervisory control over state-owned Enterprises. Third, due to institutional change like adopting new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Committee from old National Planning Committee. Fourth,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cognized that it is no longer possible to overcome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rich and poor between the coastal and inland areas, which have been deepened by the ‘Plan’. Therefore, in order to support the policy of the welfare sector represented by the harmonious societ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frame of ‘Guideline’ rather than the existing ‘Plan’. Lastly, the report which were shown through the accomplishments of the 10th 5-year plan and the 11th 5-year guideline, are excellent in the 11.5 period in the environment and the welfare sector.

한국어

본 연구는 중국이 1953년부터 실시해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2006년부터 ‘규획’으로 변화된 배경을 용어 정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했으며, 11 차 5개년 규획이 이전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변화에 따른 함의를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규획’은 미래의 행동방안과 예정된 계획이며, ‘계획’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이며, 전면 적이고, 지도적(guidance)이다. 중국정부가 ‘계획’을 ‘규획’으로 전환해야 될 필 요성으로는 첫째, 1994년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점차 확대되어 온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내부요인을 꼽을 수 있다. 둘째, 공산당의 집정 이 념이 변화하여, 당정이 국유기업에 대해 감독관리 권한을 행사하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기업 행위의 시장화를 이념적으로 허용한데 기인한다. 셋째, 국가계획 위원회가 국가발전계획위원회로 바뀌고, 다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변화된 기 구⋅제도의 변화에 기인한다. 넷째, 더 이상 ‘계획’으로는 그동안 심화되어온 도시와 농촌간, 연해와 내륙간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음을 중국정부가 인지 했다. 따라서 조화사회(和諧社會) 건설로 대표되는 민생 분야 정책 지원을 위 해서는 기존의 ‘계획’ 보다는 ‘규획’ 프레임으로 접근해야만 보다 포괄적이며 전면적으로 수입증대, 사회보장제도 보급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차 5개 년 계획과 11차 5개년 규획 지표 달성 실적을 통해서 살펴본 ‘계획’과 ‘규획’의 성적표는 환경, 민생 분야에서의 11⋅5규획 실적이 우수하다. 이는 ‘규획’에서 경제성장 일변도의 GDP 우선주의에서 탈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성적이어 서, 중국정부의 정책효과가 의도대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