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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주도는 2010년 실시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로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 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한 경제에 비해 제주도민 은 경제 성장 체감이 미미했고 오히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로 인해 제주도가 중 국 땅이 되어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뭇매를 맞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자체를 들여다보기 보다는 시각을 달리하여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제주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부동산이라는 대상에 투자를 할 경우 영주 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대상이 부동산이므로 분명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이 는 지방재정지출을 확대시켜 다시 지방경제 성장을 유인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지방재정수입, 지역경제 간의 관계를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인과관계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중국어

济州岛自2010年实施不动产投资移民政策以来, 不动产投资增加的同时经济也持 续增长。虽然经济持续增长, 但是济州岛居民对此的反映却很一般, 甚至因为不动 产投资移民政策产生了济州岛成为中国领地的顾虑, 这一政策也成为众矢之的。 本论文与其说在讨论不动产投资移民政策本身的缺陷, 倒不如说是对不动产移民 政策对济州地方财政的影响的分析。所谓的不动产投资移民政策是指当外国人投资 到不动产时, 将赋予其永住权申请资格的政策。因其投资对象为不动产, 故此随着 不动产投资的增加, 与不动产相关的税收自然也会增加, 这又会扩大地方财政支出, 同时又会刺激地方经济增长。 因此, 本论文是对不动产投资移民政策、地方财政收入、地方经济间互动因果关 系的研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