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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에 따른 우리 철강업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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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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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2014년 11월 10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 한⋅중정상 회담에서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이 선언됐다. 그 결과, 한⋅중 양국은 일반품목군(10년 이내 관세 철폐), 민감품목군(10∼20년 이내 관세 철폐), 초민감품목군(관세 철폐 제외) 등으로 나눠 품목수 기준으로 9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본고 는 공개자료에 기초하여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우리 철강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양국간 철강업의 경쟁력을 비 교했으며, 한⋅중 FTA 협상시 쟁점을 고찰하였고, 지금까지 알려진 협상 결과 를 토대로 예상되는 우려 상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기존 중국 내 생산기지 효율화에 박차 를 가해야 한다. 둘째, 우리 기업들은 FTA 이후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생산기지 이원화를 고민해야 한다. 넷째, 중국을 지역적으로 구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중국어

历经14轮、耗时30个月的中国-韩国自由贸易协定(FTA)谈判于2014年11月10日取 得实质性进展。在当前全球区域整合加速、东北亚地缘局势微妙之下, 中韩FTA背 后的博弈, 已远远超出了双边范畴, 对于韩国更是如此。致力于推进自贸战略的韩 国, 是无法拒绝13亿人口这一巨大市场。根据KIEP的研究显示, 中韩FTA生效5年 后, 对韩国GDP的贡献将达到0.95%∼1.25%, 10年后更将提高至2%∼3%。近年来 韩国经济陷入低迷, 中韩FTA对经济的巨大拉动效果, 令韩国各界无法忽视。所以 尽管韩国最终决定同时押注中韩FTA, 但仍强调中韩FTA是该国自贸战略的最优先选项 (我不理解)。随着中韩FTA达成, 韩国将成为全球主要贸易国中唯一一个与美、欧、中三 大经济体均建立FTA的国家, 为其FTA中心国的战略增添了沉重的砝码。本文从韩中 钢铁业竞争力分析入手, 找出韩中FTA协商谈判中焦点, 分析协商结果显示的担忧 与其原因, 论述了韩中FTA对韩国钢铁界带来的影响。首先介绍韩中FTA协商过程中, 两国在钢铁行业产生的争议和存在的特点。然后分析最近两国钢铁产业发生的趋势, 探索韩中FTA协商结束后将发生的变化。最后对韩国钢铁企业提出建设性建议。

목차

Ⅰ. 서론
Ⅱ. 한⋅중간 철강업 경쟁력
Ⅲ. 한⋅중 FTA 협상시 쟁점
Ⅳ. 한⋅중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우려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摘要

저자정보

  • 김동하 金东河.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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