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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적용여부와 필수품목 구매강제가 가맹시스템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Effect of Franchise Loyalty and Compulsory Purchase of Essential Items on the Performance of the Franchise System

이혁, 박주영, 김현순,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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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t has been argued that the combination of compulsory purchase of essential items and the difference of franchise deposit variant, which are commonly used in the domestic franchise business field, continues to damage franchisees, and royalties have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this, but the verification work was relatively insufficien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royalty types, which is an issue in the franchise business field, and the effect of the difference in compulsory purchase of essential items on the performance of franchise business through data from the company's contract and information disclosure, thereby verifying the basis for policy establishment.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royalties and compulsory purchase of essential items on the performance of franchisees,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gistered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from 2009 to 2018 and data of 612 franchise brand contracts were used. SPSS 18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d hypothesis verification was conduct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t-test, and binary variance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ranchisors and franchisees showed higher performance when the royalty method was applied. When there is a compulsory purchase of essential items, the performance of the franchisors and franchisees was found to be lower. In addition,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interaction effect, it was found that the franchisors' performance was the highest when the royalty method was applied without compulsory purchase of essential items, and the performance of the franchisors was the lowest when compulsory purchase of essential items without royalties. There is ongoing disputes on the unfairness of compulsory purchase of essential items combined with the variant of franchise deposit. As an alternative to dissolve the dispute, the conversion to the royalty method is recommended. This study adds an evidence to help solving controversial issues regarding compulsory purchase of essential items the franchise deposit variant.

한국어

본 연구는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로열티 방식과 차액가맹금과 필수품목 구매강제 가 가맹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의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데이터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국내 가맹사업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 는 필수품목 구매강제와 차액가맹금의 결합형태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주 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열티가 제시되곤 했으나 그 구체적 실체와 효과에 대한 검증작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실제 데이터를 통해 로열티, 필수품목 구매강제가 가맹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629개의 가맹브랜드 계 약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Test, 이원분 산분석 등을 통한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로열티 방식을 적용한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의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필수품목 구매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성과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필수품목 구매강제 없이 로열티 방식을 적용한 경우 가맹본부 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열티 없이 필수품목 구매강제만 있는 경우가 가맹본부 성과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차액가맹금과 결합된 필수 품목 구매강제의 불공정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이 권장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 제한적이나마 계량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로열티
2. 필수품목 구매강제
3.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의 상호작용
Ⅲ. 연구방법
1. 데이터의 수집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 자료분석방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혁 Hyuk Lee.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
  • 박주영 Ju-Young Park.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경영학박사
  • 김현순 Hyun-Soon Kim.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강사, 경영학박사
  • 김주현 Ju-Hyun Kim. 숭실대학교 대학원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사과정수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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