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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갱신료 지불주기가 특허권 유지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매몰비용과 보유효과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renewal-fee payment cycle in the decision of patent right retention: focusing on the sunk cost and endowment perspective

최용묵, 조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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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how emotional factors affect decision-making on the maintenance and abandonment of a patent, and to present new criteria for patent policies. The types of Korean patent abandonment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atent holding period,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to verify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among patentees in terms of sunk cost bias, endowment effect, and coupling or not. Individual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howed relatively greater emotional bias toward sunk cost and endowment effect than large companies, and the sunk cost effect decreased as decision-making experience increased. In addition, the reduction in the payment cycle of the patent renewal fe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willingness to use the patent right, and the individual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s a greater synergistic effect than the case of large compan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re expected to play a part in establishing policies to minimize wasteful factors of patent assets based on the propensity of the patentee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유지 및 포기에 관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요소 가 아닌 감정적 요소가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특허의 특허권자별 특허보유기간에 따른 특허포기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설문조 사 방법을 사용하여 매몰비용편향, 보유효과와 커플링 관점에서 특허권자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 과, 개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몰비용과 보유효과에 대한 감정적 편향이 크게 나 타났으며, 의사결정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매몰비용효과가 감소하였다. 또한, 특허갱신료 지불주기 단축이 특허권의 사 용의지의 상승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특허권자가 개인과 중소기업일 때 대기업인 경우 보다 그 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특허권자의 성향을 기반으로 특허자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문헌연구
2.1 특허제도
2.2 제한된 합리성과 행동경제학
2.3 매몰비용편향 및 보유효과
3.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3.1 연구가설
3.2 연구방법
4. 연구결과
4.1 특허권 포기 경향분석
4.2 설문조사 자료수집 및 신뢰성과 타당성
4.3 가설의 검증
4.4 가설검증결과 및 고찰
5. 결론 및 한계점
5.1 연구결론 및 시사점
5.2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REFERENCES
Appendix

저자정보

  • 최용묵 Yong Muk Choi.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조대명 Daemyeong Cho.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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