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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노르웨이의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 비교 분석

원문정보

Comparative Analysis of Evaluation and Recognition for Refugees’ Qualification in Netherlands and Norway

채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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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the Syrian Civil War in 2011, the number of refugees has been on the rise in Korea as well as worldwide. In addition to recognition of legal status for refugees, employment and education support, and qualification recognition are emerging as social issu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cases of Netherlands and Norway in terms of evaluation and recognition of refugees’ qualifications.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 that although there were concerns about the lack of official documents to verify the qualifications of refugees, the two countries have developed a special process for the evaluation and recognition for refugees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Lisbon Recognition Convention. In addition, both countries have developed a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system which has made the qualification recognition process flexible from a point of refugees. These experiences could be used as benchmarks for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a responsibility to develop its own qualification recognition system for refugees in the near future.

한국어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전 세계적인 난민 증가와 더불어 국내 유입 난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과 더불어 취업, 교육 지원, 학위·자격 인정 등이 사회적 이슈로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 대 초반부터 난민의 학위·자격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사례를 일정한 분석틀(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및 인정 절차)을 토대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 모두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난민의 학위와 자격을 평가인정하는 것이 해외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리스본 인정 협약’에 담긴 ‘난민의 인권 보호’ 취지에 따라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 운영 면에서는 양국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양국 모두 ‘사전경험학습 평가인정제’를 적용하여 ‘난민’의 입장에서 유연하 게 평가인정을 실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내에서 난민 학위·자격평가인정제도를 설계할 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의 추진배경
2.2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의 주요 쟁점
3. 국가별 사례 분석
3.1 네덜란드
3.2 노르웨이
4. 비교 분석 및 논의
5.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저자정보

  • 채재은 Jae-Eun Chae.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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