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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시대의 공중 참여권에 관한 연구 : 미국 케이블 TV의 공공악세스채널 운용의 법적 토대와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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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Access Rights in Digital Broadcasting Era :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ity and Controversial Issues of Cable Access Channels in United States

류승관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창간호 2002.12 pp.35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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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공공악세스채널을 둘러싼 쟁점
 3. 공공악세스태널 관련 수정헌법 1조 테스트의 적용
  1) 검사의 수준 : 오브라이언 테스트(O'Brien test)와 정밀검사 테스트(strict scrutiny test)
  2) 공공악세스 채널의 필요와 정당성
 4. 결론
 참고문헌
 인용판례

저자정보

  • 류승관 Ryu, Seung Kwan.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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