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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 :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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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mation in the Internet -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성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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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보통법상의 명예훼손과 인터넷
  1. 보통법상의 명예훼손
  2. 인터넷의 특성
 II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유추
  3. 발행자와 배포자 - 종래의 판례 이론
  4. 통신품위법상의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
  5. Zeran 판결과 그 이후
 IV.  우리나라의 경우
  1. 입법현황
  2. 판례
 V. 결어

저자정보

  • 성선제 Sunje Sung. 가톨릭대학교 법학부교수, 미국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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