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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 :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

집단명예훼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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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in Group Defamation

배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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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1. 논점
  2. 명예주체로서의 법인 및 단체의 범위
 III.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1.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피해자 특정'의 의미
  2.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의미
  3. 미국의 경우
  4. 우리나라의 사례
  5. 일본의 경우
  6. 대리명예훼손('Vicarious Defamation')이 가능한가?
 IV. 집단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법
  1. 미국의 경우
  2. 국제법과 다른 나라들의 경우
  3. 우리나라의 경우

저자정보

  • 배금자 Bae, Keum-Ja.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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