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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Abe administration started an experiment modifying policies after so-called ‘extinction list’ released in 2014. It was a policy shift toward a new regional revitalization connecting regeneration(purpose) through circular-economy(method). The biggest feature was that the government changed its planning, budget and evaluation from top-down to bottom-up by changing the implementation system from central initiative to local autonomy. It established a new type’s grant and introduced KPI & PDCA methodologies to evaluate the specific circular-economy’s achievements. Through these impacts of regional revitalization can remain in the region without being leaked. By accumulating socio-economic capital through the circular-economy and regional regeneration is considered more advantageous than the downward and uniform development of central-led. Similar to Japan, Korea has a low cost-effectiveness of regional revitaliz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learn lessons from the experiment of Japan. For regional revitalization and the circular-economy, △Various governance building △Local residents as driving force △ Sustainable profit’s model △Practical use of differentiated local resources △Industrial policies specializing in local communities △specific evaluation systems are typically necessary.

한국어

지역소멸의 경고등이 켜졌다. 국토균형발전론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 과소지역의 인구 감소・경제불황・생활악화는 계속된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성과는 기대수준 을 밑돈다. 그래서 아베정부는 이른바 2014 년 발표된 ‘소멸리스트’를 계기로 정책을 수정 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지역재생(목적)과 순환경제(방식)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활성화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가장 큰 특징은 추진체계를 중앙주도성에서 지역자발성으로 바꾸 면서 기획・예산・평가방식을 그동안의 톱다운에서 버텀업으로 바꾼 것이다. 지역문제를 스스로 풀려는 경쟁방식을 도입해 신형교부금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순환경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KPI 및 PDCA 방법론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역활성화의 결과물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잔류함으로써 생산과 소비, 투 자 등이 순환되는 효과가 확보된다. 주민생활의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순 환경제의 실현인 셈이다. 즉 순환경제로 사회・경제적 자본 및 잉여를 축적시킴으로써 재 차 지역내부에 환원・활용하는 지역재생이 중앙주도・전국기반의 하향・일률적인 지역개 발보다 유리한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 일본과 유사하게 지역활성화의 가성비는 낮은 상 황이다. 때문에 일본실험에서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하다. 지역재생과 순환경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 △추진주체로서 지역주민 △지속가능한 영리모델 △차별화된 지 역자원 활용 △지역특화의 산업정책 △구체적인 평가체계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