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일반논문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원문정보

Present and Task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Japan's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y

송정현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After the rapid growth from 1960s, Korea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but at the same time, the phenomenon of intensifying overcrowding in the metropolitan area centered on Seoul is emerged. It is necessary to suppress the overcrowding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each region's economy in a balanced way. In Japan, local creation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in order to suppress the decline of local population and promote regional economy. This study intends to conduct analysis by setting two goals. First, in order to analyze the definition of local creation in Japan and its policy content, various literature data and previous stud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s local creation website and related organizations were reviewed. Next, in order to grasp the practical policy effects of local creation based on the policy content from the literature survey, interviews and analysis were conducted for policyrelated experts and incumbent workers. The Japanese government is implementing various and practical policies, including three arrows for local creation, tax payment for hometown and corporate tax for hometown,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achieving independent economic growth while preparing for the aging of the region.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local creation is that local governments, which are more aware of local issues and tasks than anyone else, lead the way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Comprehensive policies to cope with the new social structure of population decline should be established and utilized as policy alternative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in Korea for the future.

한국어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고도성장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동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과밀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을 동반하였다. 수도권의 과 밀현상을 억제하고 각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 요한 시점이다. 일본에서는 지방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 기 위하여 지방창생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2대의 연구목표를 설정하여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 지방창생의 명확한 정의 및 정책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본정부 지방창생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의 다양한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는 문 헌자료 조사에서 나온 정책내용을 토대로 지방창생의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파악하 기 위하여 정책 관련 전문가 및 현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본정부는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면서 자주적인 경제성장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지방창생 3개의 화살을 비롯하여 고향납세 및 기업판 고향납세 등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창생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의 현 안과 과제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점이다. 인구감소라는 새로운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 책을 수립하여, 향후 한국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정책대안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지>
1. 서론
2. 본론
2.1.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2.2. 지방창생의 정책 내용
2.3. 지방창생 인터뷰조사 분석
3. 결론
참고문헌(Reference)

저자정보

  • 송정현 Song, Junghyun. 동국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 경제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2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