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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 :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

한국언론의 특징과 최근의 언론관련 명예훼손 소송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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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cent Defamation Cases by Media in Korea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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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 언론의 자유의 現代的 접근
 II. 한국 언론의 특성
  1. 한국 언론의 현황
  2. 한국 언론기관의 내적 자유 - 문제점과 개선책
 III. 최근의 언론관련 소송
  1. 개관
  2. 언론의 공적 기능과 관련된 소송
  3. 公人 관련 소송의 급증
  4. 집단소송의 대두
  5. 언론사간의 소송
  6. 언론소송과 기본권의 충돌
  7. 인터넷 관련 소송
 IV. 앞으로의 전망

저자정보

  • 박선영 PARK, Sung Young. 서울대 법대 연구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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