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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와 표현의 자유

불온통신 규제와 표현의 자유 - 헌재 99헌마 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결정 小考

원문정보

The Government Reguation on "Improper Communication" and the Right to Free Speech

불온통신 규제와 표현의 자유 - 헌재 99헌마 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결정 소고

이해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창간호 2002.12 pp.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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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새로운 매체환경 하에서의 표현의 자유
  1. 인터넷의 특성과 표현의 자유
  2. 인터넷의 역기능과 이에 대한 대응
  3.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제한
 III.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규제의 내용과 헌법적 문제점
  1. 불온통신규제의 내용
  2. 불온통신규제의 구조
  3. 불온통신규제의 헌법적 문제점
 IV. 본건 헌법재판소 결정내용의 검토
  1. 사건의 개요 등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의 위헌여부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위헌여부
  4.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의 위헌여부
  5.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위헌여부
  6. 검토
 V. 餘論 - 정보통신부 개정법안 검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해완 Lee, Haw Wan.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로앤비 대표이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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