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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과 국회의 역할 : 20대 국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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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 Focused on the 20th National Assembly

문예찬, 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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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남북관계 발전과  20대 국회
1. 법률안 발의
2. 남북관계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III. 국회 역할의 내외적 한계
1. 국회 내부요인
2. 국회 외부요인
IV. 국회의 발전방향과 과제
1. 특별위원회 상설화
2. 국회와 행정부 간 협치체계 구축
3.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마련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문예찬 Yechan Moon.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발정책학 석사과정
  • 이정진 Jeongjin Lee.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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