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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와 표현의 자유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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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 Theory and Practice

박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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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언론 규제 법리의 이해
  내용근거규제와 내용 중립적 규제 - 미국 판례 이론
  공적 포럼의 법리
 정치적 표현이 자유, 특히 선거운동의 제한에 대한 검토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여부
  언론의 공정의무와 언론매체의 특정 후보 지지 허용여부
  방송의 공정의무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의 경우
  언론 매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
  선거반론권의 문제점
  선거운동으로서 표현행위 규제에 관한 비판
 명예훼손 소송의 새로운 경향과 문제점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우위
  익명보도의 원칙
  의견 및 사실의 구분과 평가원칙의 확립

저자정보

  • 박용상 Park, Yong-Sang.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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