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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시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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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n improvement policy of ownership structure in broadcasting companies

허인, 이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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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문제
  2. 연구방법
 II. 기존의 논의 검토
 III. 방송의 소유구조 문제점 : 언론관계법과 자본의 언로지배
  1. 방송사의 과도한 이윤추구
  2. 방송사의 소유구조 : 민영방송의 허용과 대기업의 방송참여
  3. 방송사 내부적 자유의 문제
 IV. 국내외 방송사의 소유규제 현황 분석
  1. 한국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5. 일본
 V. 규제 및 개선방안
  1. 언론기업 소유구조의 개선과 자본의 장악 방지
  2. 사외이사의 도입
  3. 이사선임과 집중투표제의 도입
 4.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방송매체의 소유규제 개선책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허인 Huh, In. 학국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수료
  • 이제영 Lee, Jei-Young. 학국외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수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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