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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thesis intends to discuss why the ROK government should amend a framework of its support to Zainichi Korean community as its overseas residents' policy. For this purpose, the author and its colleagues held a survey on Zainichi Korean community. The survey found that two-thirds of Zainichi Koreans of the next generation are dissatisfied with the existing framework established in the 1970s. Unless a Zainichi Korean does not belong to Mindan, s/he is virtually excluded from any kind of ROK's support. Many participants of the survey feel unfairness and ineffectiveness in such a practi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pdate the framework to maximize the number of Zainichi Koreans actively pursuing the relationship with their mother country.

한국어

본고는 필자가 참여한 연구팀이 2020년 하반기에 추진한 ‘차세대’ 재일코리안 실태조사 결과로부터 도출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정부에 의한 지원정책과의 괴리 현상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응답자 중 다수가 어떠한 모국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그동안 우리 정부의 재일코리안 지원 정책 기조인 ‘민단중심주의’가 사회구조 실태를 반영하지 못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민단청년회 회원들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 다양화를 지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며, 이는 다양한 재일코리안사회 구성원들을 동포사회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민단만 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비롯된다. 다만 지방 등 동포 소수지역에서 민단의 역할 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민단 지원 자체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한국 정치를 둘러싼 인식에 따라 형성된 재일코리안 청년단체들은 오늘날 모두 구심력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 정부의 단체중심지원 기조와 대치되는 현상이다. 한편으로 문화적 위 상 등 제고된 모국 인식이 차세대들 사이에 존재함에 따라 문화활동이나 정체성 찾기 등 풀 뿌리 활동들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단체 지원과 더불어 이들 활동들을 발견하고 육성하 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