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기타 논문

알권리의 개념적 가능성과 한계 : 알권리에 대한 1989년의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의 학설에 관하여

원문정보

Conceptual Review and Limitation of the Right to Know

엄기열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와 연구문제
 2. 알권리 개념의 연원 : 알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의 학설
  1) 조규하 선생의 주장 : 국민의 알권리의 대리권적 권리로서의 언론인의 취재의 자유와 권리
  2) 장용 교수의 주장 : 언론자유와 상대적인 권리이며 언론자유를 주장할 근거로서의 민주국민의 권리
  3) 한상범 교수의 주장 :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권리
  4) 김영호 교수의 주장 :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권리
  5) 안용교 교수의 주장 : 확장된 헌법적 근거에 기초한 새로운 기본권
  6) 구병삭 교수의 주장 : 자기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생존권적 권리
  7) 홍성찬 교수의 주장 : 역사적 근거가 있는 개념으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
  8) 김배원 교수의 주장 : 확장된 헌법적 근거에 기초한 저항권 행사의 준거
 3. 소결
 참고문헌

저자정보

  • 엄기열 Eun, Gi-Yul. 대구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