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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analyzes how the Korea-India CEPA affects both the intensive and extensive margins of imports and exports in the Korea and India trade using bilateral trade data from 2001 to 2019. The number of import and export products has doubled and 1.5 times since 2001, respectively, and since 2015, the number of imported products has surpassed the that of export products. In terms of size, exports continued to rise, while imports declined. This means that the amount of imports by item is decreasing on average. This phenomenon is analyz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xports and imports, and the Korea-India CEPA do not contribute to increasing import and export diversification The intensivemargins showno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imports, implying that the Korea-India CEPA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amount of exports in the existing products, as it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unt for exports. However, there is no intensive margin effect on imports. Therefore, it is deemed that the Korea-India CEPA needs to focus on existing product in the short term, and in the long term, low-level new import and export products must be converted into large-scale trade items, and policy measures to support them are needed. However, since this study relies on the entire data of imports and exports, more detailed CEPA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presented by conducting industry-specific analyses in the future.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한-인도 CEPA가 대인도 수출입의 심도 및 외연 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2001~2019년 양국의 교역 자료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수출입 품목 수는 2001년 이후 각각 1.5배와 2배 증가하였으며, 2015년 이후 수입품목 수가 수출품목 수를 추월하였다. 규모면 에서는 수출은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품목별 수입규모가 평균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PPML분석을 한 결과, 외연효과는 수출과 수입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나, 한-인도 CEPA는 새로운 수출입 품목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도효과에서는 수입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한-인도 CEPA가 기존 품목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수입의 심도효 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한-인도 CEPA가 한-인도 교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품목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낮은 수준 의 신규 수출입 품목들이 대규모 교역 품목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수출입 전체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산업별 분석 등을 수행하여 좀 더 세부적인 CEPA개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