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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의한 명예훼손의 제한과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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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mation, Tolerance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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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대상판결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판결
  사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I. 서론
  법률가의 논리와 일반인의 논리
  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II. 미국 건국기의 정치적 논의와 Jefferson의 지도력이 표현의 자유에 미친 영향
  연방파(Federalist)와 공화파(Republican)의 대립
  외국인규제법과 선동금지법
  Jefferson의 언론관과 관용
 III. 연구대상판결의 의미
  표현의 자유 확대 흐름
  표현의 자유에 관한 대법원 판결 사이의 혼란
  사실과 의견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사소한 오류(minor inaccuracies)나 과장
 IV. 마무리

저자정보

  • 박철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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