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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I : 개인정보보호와 언론보도의 문제

일본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쟁점과 전망

원문정보

Japanese Laws o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Points in Dispute and Prospectus

김진홍, 김정순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호 2003.12 pp.24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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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言
 II.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및 입법 경위
  1. 공적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2.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III.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요와 문제점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요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IV. 結語 : 쟁점과 전망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저자정보

  • 김진홍 Kim, Chin Hong. 외대 언론학 교수
  • 김정순 Kim, Jung Sun. 신구대 겸임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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