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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성과와 추적조사에 관한 경험적 연구 : Malmquist 지수를 활용한 성과역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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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Government Integration Performance and Follow-up Survey : Foused on Performance Capability Measurement through Malmquist Index

송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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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is to track and evaluate local government's integration performance by competency using Malmquist index. The input variables for measuring performance capability are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by year and expenditure budget. And the output variable was composed of 4 competencies(autonomous competency, production capacity, infrastructure capacity, public service capacit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autonomous competency, the MPI index of Changwon was .955, Masan was .923, and Jinhae was .983, which was high in Jinhae. After integration, the region with the highest MPI was 0.965 in Uichang-gu, Changwon, and 0.857 in Masan member-gu, the lowest. Second, in terms of production capacity, before integration, Changwon was 0.932, Masan was 0.948, and Jinhae was 0.986. After integration, the highest area was Jinhae-gu, and Changwon Seongsan-gu was the lowest. Third, in the analysis of basic competency, Changwon's MPI index increased from 1.0793 before integration to 1.0049 in 2015/2016 and 1.2167 in 2016/2017 after integration. Fourth, in the analysis of public service capacity, before integration, Changwon 0.968, Masan 0.969, Jinhae 1.414, and Jinhae were high. After integration, the MPI was located between 0.870 and 0.986, and the highest was 0.986, Seongsan-gu, Changw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select a competency indicator that can accurately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integrated Changwon city. And, as an analysis method, Malmquist has great significance in measuring productivity in the long term.

한국어

이 논문은 조직의 생산성 분석 방법인 Malmquist 지수를 이용하여 지방정부의 통합성 과에 대해 역량별로 추적조사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성과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투입변수 는 연도별 공무원 수, 세출예산 등이다. 그리고 산출변수로 4개의 역량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자치역량지표는 1인당 담당 주민 수, 지방세 수입, 재정자립도 둥이다. 둘째, 생산역 량은 지역 총생산 규모,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고용률 등이다. 셋째, 기반역량은 도로율, 하수도 보급률, 문화기반시설 수, 1인당 공원면적, 종합병원 병상 수 등이다. 넷째, 공공서 비스 역량은 범죄검거율, 보육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수, 학교 수 등이다.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ⅰ)자치역량의 생산성 변화분석에서 MPI지수는 창원 .955, 마산 .923, 진해 .983 으로 진해가 가장 높았다. 통합 후 5개 행정구별로 보면, MPI가 가장 높은 지역은 창원 의창구로 0.965이고, 가장 낮은 지역이 마산회원구로 0.857로 나타났다. ⅱ)생산역량 분석 에서, MPI지수는 창원시 0.932, 마산시 0.948, 진해 0.9860으로 진해가 가장 높았다. 통합 후 가장 높은 지역은 진해구이며, 창원 성산구는 0.975로 가장 낮았다. ⅲ)기반역량 분석 에서, 창원시의 MPI지수는 통합 전에 1.0793에서 통합 후에 다소 낮아지다가 2015/2016년 1.0049, 2016/2017년 1.2167로 높아졌다. ⅳ)공공서비스 역량분석에서, 통합 전 MPI지수는 창원 0.968, 마산 0.969, 진해 1.414로 진해시가 가장 높았다. 통합 후, MPI는 0.870∼0.986 사이에 위치하며, 창원 성산구 0.986로 가장 높았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창원시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역량지표 선정이 중요하다. 이는 어떤 지 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Malmquist분석 방 법은 장기적 관점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높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성과역량과 추적조사평가체계 논의
1. 성과와 성과역량
2. 추적조사 및 평가체계
3. 선행연구
Ⅲ. 분석모형과 성과역량지표
1. 분석모형
2. 성과역량지표
3. 연구대상
Ⅳ. 분석결과
1. 자치역량 분석
2. 생산역량 분석
3. 기반역량 분석
4. 공공서비스역량
Ⅴ.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송건섭 Song, Keon-Sup.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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