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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 :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 : 쟁점과 과제

방송법개정논의에 관한 헌법적 고찰

원문정보

Constitutional Review Regarding the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Laws on Broadcasting

박선영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호 2003.12 pp.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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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최근의 방송법개정논의와 헌법
 II. 방송법의 개정방향
  1. 총칙
  2. 방송사업자
  3. 방송위원회
  4. 한국방송공사
  5. 방송사업의 운영
  6. 시청자의 권익 보호
  7. 제재조치 등
 III. 결론

저자정보

  • 박선영 PARK, Sun-Young.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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