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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 :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 : 쟁점과 과제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간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원문정보

Critical Review Regarding the Reforming Movement on the Act of Registration, etc. of Periodicals

문재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호 2003.12 pp.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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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정간법 개정안(심재원 의원안)의 주요 내용
 III. 언론의 자유와 정부 개입의 한계
  1. 언론의 자유와 신문의 기능보장
  2. 언론의 내적 다양성과 외적 다양성
  3. 신문시장의 독과점과 여론의 독과점
  4. 매체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접근의 필요성
 IV.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1. 소유지분의 제한
  2. 경영투명성 제고
  3. 편집권의 독립
  4. 독자의 권익 보호
  5.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V.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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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문재완 Moon, Jae-wan. 단국대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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