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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실증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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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stic Review Regarding the Content and Method of the ideal Counterargument News

김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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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절대적 구별에 대한 근본적 의문
  1.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절대적 구별의 연원과 현 상황
  2.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절대적 구별의 오류
  3. 정간법과 방송법의 반론권 관련 규정의 정당한 해석
 II. 구체적인 실제 반론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 등의 사례분석
  1. 일반적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결정의 주문의 형태
  2.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로 대체하는 경향
 III. 바람직한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1. 반론보도를 하게 된 경위 표시의 필요성
  2. 반론보도문 내용의 충실화
  3. 반론보도문의 길이나 방송시간의 충분성 등
  4. 반론보도 내용의 수정 과정의 필요성과 신중성
  5. 동일 효과의 원칙에 관한 유연한 대처
  6. 반론보도문의 형식 및 제목 부가 등의 실효성
  7. 기타 반론보도문의 다양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
 IV. 공적기관에 공인정정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V. 결론

저자정보

  • 김재협 Jai-Hyup Kim. 수원지법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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