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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고지의 허용범위에 대한 규제와 방송의 자유 : 현재 2003. 12. 18. 2002헌바49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 결정에 관하여

원문정보

The Government Regulation on "Announcement of Sponsoring for Broadcast" and the Right to Free Broadcast

이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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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심판대상 및 사건의 개요
  가. 심판의 대상
  나.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경위와 목적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격
 4. 입법례 검토
  가. 독일
  나. 영국
  다. 미국
  라. 프랑스
  마. 일본
 5. 위헌 여부의 판단
  가.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나. 기본권 침해 여부
 6. 맺음말

저자정보

  • 이은애 Eun-Ae Lee. 서울고법 판사, 전 헌법연구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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