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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소고 - ‘정상 가족’ 개념을 넘어선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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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South Korea

정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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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생신고제도의 변화 양상
(1) 종래 출생신고제도
(2) 현행 출생신고제도
2.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1) 대법원 판례
(2) 문제점
(3) 소결
3. 입법안 및 제언
(1) 출생신고통보제
(2) 보호출산제(비밀출산제)
(3) 출생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4) 제언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다솜 Jeong, Da Som.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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