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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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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생신고제도의 변화 양상
(1) 종래 출생신고제도
(2) 현행 출생신고제도
2.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1) 대법원 판례
(2) 문제점
(3) 소결
3. 입법안 및 제언
(1) 출생신고통보제
(2) 보호출산제(비밀출산제)
(3) 출생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4) 제언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출생신고제도의 변화 양상
(1) 종래 출생신고제도
(2) 현행 출생신고제도
2.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1) 대법원 판례
(2) 문제점
(3) 소결
3. 입법안 및 제언
(1) 출생신고통보제
(2) 보호출산제(비밀출산제)
(3) 출생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4) 제언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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