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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Approach to Tor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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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Hand Rule 적용한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1. 사건의 경위
(1) 사실관계
(2) 원고 측 주장
2. 제1심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3가합18859 판결
(2) 제2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24241 판결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1) 민법 제758조에 관한 법리 판단
(2)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3) 결론
Ⅲ. Hand Rule을 통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판단
1. Billings Learned Hand 판사의 판결4) 및 Hand Rule 개념
2. 한계(Marginal) 개념을 도입한 Hand Rule
(1) 문제점: 총체(Total) 개념과 한계(Marginal) 개념
(2) 한계 개념을 도입한 Hand Rule
(3) 사회적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의 Hand Rule
3. Hand Rule의 효용성 및 한계점
(1) 효용성
(2) 한계점
4. 위 판결에서의 Hand Rule 적용에 대한 검토
(1) Hand Rule 관련된 판시사항
(2) Hand Rule 적용의 한계점 및 함의
Ⅳ. 결론
참고문헌
Ⅱ. Hand Rule 적용한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1. 사건의 경위
(1) 사실관계
(2) 원고 측 주장
2. 제1심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3가합18859 판결
(2) 제2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24241 판결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1) 민법 제758조에 관한 법리 판단
(2)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3) 결론
Ⅲ. Hand Rule을 통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판단
1. Billings Learned Hand 판사의 판결4) 및 Hand Rule 개념
2. 한계(Marginal) 개념을 도입한 Hand Rule
(1) 문제점: 총체(Total) 개념과 한계(Marginal) 개념
(2) 한계 개념을 도입한 Hand Rule
(3) 사회적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의 Hand Rule
3. Hand Rule의 효용성 및 한계점
(1) 효용성
(2) 한계점
4. 위 판결에서의 Hand Rule 적용에 대한 검토
(1) Hand Rule 관련된 판시사항
(2) Hand Rule 적용의 한계점 및 함의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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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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