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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I : 언론관계법 개정논의

언론관계법 개정의 방향 - 언론자유론과 언론개혁론

원문정보

New press-overseeing law between the theory of "press freedom" and "press reformation"

강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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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言論의 自由의 憲法的 保障과 言論法의 當爲的 基準
  1. 언론의 자유와 ‘언론자유론’ 및 ‘언론개혁론’
  2. 언론자유론에 따른 '신문자유법' 제정의 정치적 당위성
  3. 언론자유를 위한 신문자유법 제정의 시장적 당위성
 II. 言論의 自由를 위한 新聞自由法 制定의 바람직한 方向
  1. 현행 정간물법의 위상과 그 개정의 과정 및 논의
  2. 언론의 자유라는 시각에서 본 정간물법의 위상
  3. 언론의 자유라는 시각에서 본 ‘신문자유법’의 제정
 III.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新聞法案의 內容
 IV. 言論自由論의 視覺에서 본 新聞法案의 主要 懸案問題
  1. 신문사 지배구조의 인위적 제한 문제 - 소유구조와 겸영제한 -
  2. 신문발전을 윟나 시장질서의 정비 - 시장점유률 제한 -
  3. 편집권 자율성과 독자위원회 문제
 V. 言論自由論의 視覺에서 본 열린우리당 新聞法案의 憲法不適合性

저자정보

  • 강경근 Kang, Kyung-keun. 숭실대 법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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