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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과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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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ia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and the Burden of Proof

권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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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mproved the procedural problems of the past GATT through a decision-making method as a “reverse consensu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better expr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judi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At the same tim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established a more judicial framework for dispute resolu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tanding “Appellate Body” such as the domestic judicial system. The WTO Members’ efforts for judicia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fairness” in dispute settlement. However, it was raised through the issues of burden of proof that the “fairnes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s a system for judicia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does not provide procedural “fairness” in the actual dispute resolution process. As such, the issues of the burden of proof raised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WTO appellate body may eventually weaken the judicial character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eventually returns to the smooth operation of the WTO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WTO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pplies the principle of “jura novit curia.” This means that the WTO's panel and appellate body are responsible for answering the questions posed by the current confusion caused by the problems of burden of proof.

한국어

WTO 분쟁해결제도는 ‘역총의제’라는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과거 GATT 체제의 절차 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성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동시에 WTO 분쟁해결제도는 국내 사법제도의 심급제도와 같은 상설적인 상소기관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사법화 된 분쟁해결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제 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은 분쟁해결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러한 ‘공정성’은 과거 GATT 분쟁해결제도에서 정치적 성격 에서 벗어나 법에 기초한 분쟁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의 WTO 분쟁해결제도 상의 ‘공 정성’이 실제 분쟁해결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까지 답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입 증책임의 문제를 통하여 제기되었다. 이처럼 현재 WTO 상소기관의 해석에 따라 제기 되는 입증책임의 문제들은 결국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원인 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통상 분쟁 에서 약소국 또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에 경험이 적은 국가들에게 상대적 불이 익을 가져오는 ‘공정성’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결국 WTO 분쟁해결제도의 원활한 운영으로 돌아간다. 예들 들어 WTO 상소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일관된 선례들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적 측면을 강화하는데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WTO 분쟁해결기구는 “법원이 법을 알고 있다.”(jura novit curia)는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곧 WTO의 패널과 상소기관이 지금의 혼란이 가져온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 과정에서 제기되는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입증책임에 대한 혼 란은 시급히 정돈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의 함의
Ⅲ. WTO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권현호 Kwon, Hyun Ho.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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