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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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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이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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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헌법과 언론법의 발전단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적용판례
  ① 사건명 : Schenck v. United States
  ② 사건명 : Abrams v. United States
  ③ 사건명 : Whitney v. California
  ④ 사건명 : Bridges v. California
 사전억제의 금지이론 적용판례
  ① 사건명 : Near v. Minnesota
 위험한 경향의 원칙에 관한 판례
  ① 사건명 : Gitlow v. New York
 이익교량의 이론에 관한 판례
  ① 사건명 : Dennis v. United States
 표현의 자유와 인격론
 광고와 언론의 자유
 우리나라 헌법과 광고
 표현의 자유와 사전심의 위헌성 주장
 광고규제와 사전심의 논쟁
 상업광고와 비상업광고 구분기준
 방송광고 사전심의 정당성 주장
 주요 국가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현황
 자율사전심의제도 전제조건 
 광고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결어
 중간광고제도의 현실과 과제

저자정보

  • 이구현 Koo-Hyun, Lee. 한국언론재단 정책기획실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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