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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선정성에 대한 미국의 규제 논리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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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ulation and Enforcement of Obscene/Indecent Broadcasting in the U. S.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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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선정성
  1) 신체 노출 사건의 선례들
  2)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선정물
  3) 방송에서의 저속성 판정 기준
 3. 선정성 규제의 틀
  1) FCC의 역할과 조사 절차
  2) 성적 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의 모호함
 4. 선정성 규제의 평가
  1) 방송과 출판물
  2) 미성년자 보호의 중요성과 그 기준
  3) 브이칩
  4) 저속물에 대한 안심시간대(safe harbor)
  5)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TV 방송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형진 Hyung-Jin, Kim. 국제법률경영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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