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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언론자유냐, 사전예방이냐

헌법의 입장에서 본 명예의 침해에 의한 출판물의 출판 등 금지가처분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 - 대상결정 :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47 결정에 관하여

원문정보

From the constitutional standpoint, Temporary restraining order against defamatory publications based upon infringement of reputation by way of an interlocutory injunction on the point of the judicial practices

이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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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용한 제1심결정의 요지
 재항고이유의 요지
  1.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오해
  2.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
 대상결정(재항고기각)의 요지
 연구
  1. 문제의 소재
  2. 출판 등 금지청구권의 법적근거
  3. 출판물의 출판 등 금지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정해진 검열
  4. 출판물의 출판 등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사전금지청구)의 실체적 요건
  5. 사전금지청구권행사에 관한 절차적 보장
  6. 출판물의 출판 등 금지가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7. 끝으로

저자정보

  • 이균용 Gyun-Yong, Lee.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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