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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ㆍ통신 융합에 따른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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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Law & System in Convergence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허인, 이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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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최근 이슈에 관한 논의
  1. 개념
  2. 융합의 현황
  3. 향후 전망
 III. 문제점과 입법례
  1. 현행 규제상의 문제점
  2. 외국의 규제제도 분석
 IV.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개선의 필요성
  2. 현행 규제 체계의 한계
  3. 제도적 개선방안
 V. 향후 방송ㆍ통신 융합의 전개
 참고문헌

저자정보

  • 허인 In Huh.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 이제영 Jeiyoung Lee. (사)미디어미래연구소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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