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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I

일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시행 이후의 과제

원문정보

Problems after Enforcements of Japanese Law o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d Principal Contents

김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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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言
 II.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전면시행의 의의
  1. 입법배경
  2. 입법경위
  3. 법의 개요
  4. 전면시행의 의의
 III.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상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문제점
  2. 향후 과제
 IV. 結語

저자정보

  • 김정순 Jungsoon Kim. 신구대 출판미디어학과 겸임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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