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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I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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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National ID Infrastructure on the Internet

염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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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일반사항
  1) 주민등록번호의 특성과 사용 문제점
  2) 대체수단을 위한 용어 정의
  3) 대체수단 서비스 모델 및 이용방법
  4) 본인확인정보의 구성 및 발급 조건
  5) 본인확인기관에 의한 신원확인 방법
  6) 본인확인기관의 자격요건
  7)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적합성 평가와 영향평가
  8) 대체수단의 활용방안
  9) 중복가입 여부 확인
  10) 본인확인기관의 부가서비스
  11) 향후 추진로드맵
 3.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종류 및 특성
 4.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시범 서비스 및 사용자 수용 조사 결과
  1) 사용자 수용 조사
  2) 정통부 시범 서비스
 5.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1) 중복가입 검사 프로토콜
  2) 국내외 표준화 추진
  3) 보안성 논란
  4) 인터넷 실명제 연관
  5) 법제화 필요성
  6) 실효성 문제
  7) 대체수단 간의 호환성
  8) 시민단체와 인터넷 사업자의 의견
  9) 인터넷 사업자의 부담
  10)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 본인확인이 불필요함
  11)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이용시 추가 시간과 추가 절차의 요구
  12) 통일화된 한 가지 대체 수단의 마련 요구
 6.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염흥열 Heungyoul Youm.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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