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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력비판의 올바른 방향

원문정보

What Should the Press Know Before Its Criticism on Political Power? : With Reference to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President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4권 제2호 2005.12 pp.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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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 헌법상의 지위의 의미
  (2)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에 대한 검토
 3. 언론의 대통령 비판의 의의와 한계
  (1) 언론의 권력화와 그 조건
  (2) 대통령에게 무한택임을 부과하는 언론의 문제점
 4.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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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김종철 Jongcheol Kim. 연세대 법과대학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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