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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V : 철우(哲宇)언론법상 기념 세미나

인터넷 실명제와 ISP의 책임 : 입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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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osing Anonymous Speaker And ISP Responsibility for Third Party Information

박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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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정부의 개정안
  2) 논의 주제
 2. 사이버상의 위법행위 및 추적 : 비행행위자의 책임
  1) 문제의 제기 및 해결 방향
  2) 검토 : 실명제 논의의 차원
  3) 개정안 :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내용 및 검토
  4) 결론 : 입법적 개안
 3. 제3자의 정보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 서론
  2) 제안 : ISP에 의한 조치 단계
  3) 제안 : 불법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ㆍ사법적 심사체제의 도입
  4) 제안 : ISP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명확한 규율
  5) 결론
 4. 인터넷 언론의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제
  1) 개관
  2) 인터넷 언론의 정의 및 그에 대한 규제 범위
  3)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뉴스서비스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용상 Yong-Sang Park. 변호사ㆍ전 헌법재판소 사무총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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