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 대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 제2부 판결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4. 결론
2 : 평석
I. 머리말
II. 반론보도청구권 槪觀
III.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법률의 위헌여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원보도의 성격을 파악하는 기준에 관하여
IV. 반론보도청구소송의 신청인 적격 등에 관하여
대법원 제2부 판결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4. 결론
2 : 평석
I. 머리말
II. 반론보도청구권 槪觀
III.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법률의 위헌여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원보도의 성격을 파악하는 기준에 관하여
IV. 반론보도청구소송의 신청인 적격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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