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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I

자유민주주의 후퇴인가? : 새로 개정된 언론관련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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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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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정정보도청구권 및 반론보도청구권 등의 문제
  1) 立法學的 시각
  2) 憲法解釋學的 시각
 3. 언론기업과 언론자유의 문제
 4. 언론사업 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여와 합리성의 법리
 5. 맺는 말

저자정보

  • 최대권 서울대 명예 교수ㆍ한동대 석과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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