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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

언론의 전문영역 취재보도와 법원의 판결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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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s's information about the special branch and the Jurisprudence's tendency

김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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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 머리에
 2. 전문영역 분류의 어려움
 3. 전문영역에 관한 보도 가치성의 증대 추세 등
 4. 전문영역에 관한 잘못된 보도 유형과 그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경향
  1) 전문적 지식 결여로 인한 잘못된 보도
  2) 전문취재원과 결탁한 보도의 경우
 5. 객관성, 중립성, 균형성 상실로 인한 잘못된 보도 유형
 6. 편협한 시각에 따른 잘못된 보도 유형
  1) 대북관련 보도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관련한 보도
  3) 성전환수술에 관한 보도에 관한 외국 사례 등(소수자관련보도)
  4) 기타
 7. 경제 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공정성, 오인가능성
  1) 경제관련 언론보도의 중요성 증대
  2) 상업적 광고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례경향
  3) 미국 연방무역위원회 등의 상업적 행위에 관한 공정성, 오인 가능성의 판단기준
  4) 기업비리 폭로 등에 관한 언론보도
  5) 기타
 8. 글을 마치면
 Abstract

저자정보

  • 김재협 Jai-Hyup Kim.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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