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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

검찰ㆍ경찰의 전문영역 수사와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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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ionㆍPolice and the decision of the court

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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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는 말
 2.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1) 언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알 권리
 3. 검찰ㆍ경찰의 수사발표와 언론기관의 취재보도
  1) 국가기관에 의한 수사발표의 법적 문제
  2) 취재보도의 자유와 그 제한
 4. 수사의 취재보도와 사법부의 판결
  1) 사법권독립의 의미와 내용
  2) 범죄수사의 보도와 법원의 판결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상겸 Sang-Kyum Kim. 동국대 법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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