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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Justice : Cognition on Libertarian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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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Haeng-Bum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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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Francis Fukuyama needed to be more modest. A new spectre with cloak of ‘Social Justice’ came back and now rules over every socio-economic policies. Distribution by government is being identified with Social Justice. This paper extracts the Libertarian justice theories andstudies on notions of intellectuals on Libertarian justice arguments of Friedrich A. Hayek and Robert Nozick. Hayek’s justice arguments were categorized into 6 premises: Ontology, Epistemology, Personification, Desert Norm, Atavism. Nozick’s justice arguments as 6 premises: Just Acquisition, Just Transfer, Rectification of Injustice, Limitation of Holding, Minimal State, Natural Asset. Cognitions of those justice were measured among 3 groups: A(Students with some exposures to Libertarian classes), B(Ordinary, non-libertarian professors), C(Libertarian_professors). By MANOVA(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their cognition on Libertarian justice were tested. First, existing intui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on Hayek and Nozick can be tested, supplemented and reinforced by the quantitative analysis. Second, Libertarian justice cognition is disproportionately revealed according to 3 groups. Third, Libertarian_professors show the highest cognition than Students and Ordinary_professors. Fourth, they have relatively more various views on Hayek than on Nozick. Fifth, among A, B and C groups, there are robust pattern of degree of cognition on Libertarian justice: B≤A

한국어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시장경제의 승리 선언에 좀 더 겸비했어야 했다.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주의 혼령이 사라진 자리에 지금 ‘사회정의’라는 외장의 새 혼령이 나타나 모든 사회 경제 정책을 주관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경계를 넘어 사적 자유와 재산까지 침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정의는 으레 정부에 의한 분배를 수반하는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이 만연하고 있다. 정의가 분배주의적 가치 규범과만 결합하는 것은 아니 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철학의 정의론을 발굴하기 위해, 하이에크와 노직의 문헌을 통해 정의에 관한 명제들을 광범위하게 도출했다.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적 정의론 내용은 존재론, 인식론, 도덕론, 사회의 인격화, 분배기준으로서의 ‘응당 받을 몫’(Desert), 격세유전(Atavism)의 6개 명제로 요약했다. 노직의 이론들로부터 취득의 정의, 이전의 정의, 부정의의 교정, 소유의 한계, 선천적 자질의 인정이란 6 명제로 요약했다. 종속변수인 하이에크와 노직의 정의론 인식은 각각 이 6명제 수준들 로 발현된다. 나아가, 한국 지식인 집단을 A(자유주의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 B(자유주의와 무관한 일반 교수들), C(자유주의 성향의 교수들) 세 집단에 자유 주의 정의론이 어떻게 인지되는가를 ‘다변량 분산분석’ 기법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하이에크나 노직에 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직관적․질적 타당성은 계량적 분석을 통해 보강될 수 있다. 둘째, 하이에크나 노직의 정의론 인식은 세 집단의 성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셋째, 자유주의적 교수들(C)은 학생(A) 및 일반 교수(B)에 비해 하이에크 및 노직의 정의론 의 인지도가 가장 높다. 넷째, 자유주의적 교수들은, 학생 및 일반 교수와는 달리, 노직에 비해 하이에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의견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 다섯째, 하이에크뿐 아니라 노직을 다 감안한 세 집단의 전반적 인지도 순서는 B≤A<C 패턴 을 보인다. 즉, 자유주의 수업 경험이 있는 학생은 더 오래 더 많이 배우고도 자유주의 와 무관한 성향의 교수들보다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더 잘 수용한다. 여섯째, 하이에크 와 노직 전체를 비교하면, 하이에크보다 노직의 정의론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고 이는 세 집단에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약으로 일반화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표본 수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다변량 분산분석이 전제한 종속변수의 등분산 가정이 완전 히 충족되지 못했는데 이는 자유주의 교수들이 소수의 동질적 집단의 구성원이기 때문 에 다양한 분포에서 추출된 다른 집단과 분산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분석상의 보완조 치를 가했지만, 추후 이 점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결론 해석에 겸손해야 한다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정의’가 존재한다면, 어느 정치체제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로 규정한 특정 상태가 바로 그것과 동일한 것이 될 수는 없음을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은 시사한다. 이제는 자유 속박의 도그마로 자리 잡은 분배중심의 사회정의로부터 벗어나 대안적 정의론도 탐색할 때이다. 자유주 의적 정의론은 그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분배주의에 빠진 ‘사회정의’ 가 아니라 ‘정의로운 정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Ⅱ. Libertarian Social Justice: Hayek and Nozick
Ⅲ. Cognition Analysis on Libertarian Justice
Ⅳ. Conclusion
References
<한글초록>

저자정보

  • Haeng-Bum Kim 김행범.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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