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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중국 법원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심사 기간 중 보전처분에 관한 연구 - 중국 해구(海口)해사법원의 대한해운(주) 사건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Measure of Protection during the Court’s Examination Period for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by Chinese Court - Focused on the Case of Korea Line Corporation by HaiKou Maritime Court in China -

하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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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order to protect the position of the parties during law suit or arbitration and to ensure the enforcement power of judgments, most countries give the power to make conservative measures to courts and interim measures to the arbitral tribunal. However, in April 2017, the Haikou Maritime Court of China did not accept the preservation measure during the examination period for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the foreign arbitration award filed for by Korea Line Corporation because there is no legal basis. In other words, the Chinese courts did not allow for preservation because it had no regulations and standards for preservation during the examination period for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the foreign arbitration award including any of the New York Convention to which China has joined, the bilateral agreement signed with the countries of arbitral award, the domestic law of China, and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this paper, the case related to preservation measures was analyzed during the examination period for the execution judgment of the foreign arbitration award filed by Korea Line Corporation, and this paper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China's preservative measure system. In addition, certain implications and precautions were provided to Korean companies that had to use China's preservative measure system.

한국어

소송 또는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에 당사자들의 지위를 보호하고 판결의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법원에 보전처분 그리고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처분 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4월 중국 해구해사법원은 우리 나라 대한해운주식회사가 신청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심사기간 중 보전처분을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중국 법원은 중국이 가입한 뉴욕협약, 중재판정지국과 체결한 쌍무협약, 중국 국내법, 그리고 상호주의원칙 등 어디에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판결을 위한 심사기간 중 보전처분에 대한 규정 및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전처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본 논문에 서는 대한해운이 신청한 외국중재판정 집행 판결을 위한 심사기간 중 보전처분 관련 사건을 분석하여, 중국의 보전처분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보전처분제도를 이용하여야만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일정한 시사점 및 유의사 항을 제공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한해운 사건의 개요
Ⅲ. 중국의 중재관련 보전처분제도
Ⅳ. 중국 법원의 대한해운 사건 판결 분석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하현수 Ha Hyun Soo.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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