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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구논문] 한중관계 도약을 위한 新협력의제

중국 장수기업 지원제도와 시사점 - 중국장수기업브랜드인정관리방법(초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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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Long-Lived Company Support System and Implications - Focusing on the China Time-honored Brand(中华老字号) Certification Management Method(Draft) -

장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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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Even in the era of international infinite competition, there are many overseas companies that have been lasting over 100 years. Moreover, overseas long-live companies have global reputations beyond the countries and are making a contribution to revitalization of domestic economy and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by creating jobs, passing For instance, Tongrentang(同仁堂) with a history of over 300 years is a well-known Chinese long-lived company in Korea and is one of essential courses to visit during travel to China. On the contrary, there are only 10 companies with a history of over 100 years in Korea and the average lifespan of businesses is 15 years that is very shorter than that in other countries. Therefore, the government formulated a long-lived company raising policy named ‘Prestigious Long-Lived Company Confirmation System’ and is putting efforts into establishing the system stably to suggest a desirable corporate image for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spread corporate culture for showing respect to exemplary companies that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China enforced a ‘China Time-honored Brand Certification System’, which resembles the named long-lived company certification system, earlier than Korea and is developing and innovating the system through establishment of a legal basis and policy-level support. This demonstrates investigating overseas legislation cases is indispensable to devise legislation measures for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long-lived enterprises. Especially, it is considered that the study on the present state of system management and on legislation cases in China that possesses more long-lived companies than Korea and international brands of long-lived companies will provide us with important implications.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esent state of long-lived company support system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한국어

국제적인 무한경쟁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해외에는 10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더욱이 해외의 장수기업들은 자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고 있으 며 일자리 창출과 기술 전승 및 발전 그리고 사회 공헌을 통해 국내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일례로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중국 의 동인당(同仁堂)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장수기업으로서 중국여행 시, 반드시 들 려야 하는 필수코스로 알려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 이 10개에 불과하며 기업의 평균 수명은 15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라는 장수 기업 육성책을 마련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에 힘쓰고 있다. 중국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중국 장수기업 인정 브랜드 제도’라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유사한 제도 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 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수기업의 성장·발전·촉진에 관한 법제화 방안 마련 을 위해서는 해외 입법례 조사는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우리보다 많은 장수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몇몇 기업들은 국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이웃나라 중국의 제도 운영현황과 법제에 관한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장수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관련 법제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장수기업 지원제도 현황
Ⅲ. 「중국장수기업브랜드 인정관리방법(中华老字号认定管理办法)」 의 주요 내용
Ⅳ.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장은정 Jang Eun Jeong.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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