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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 생산⋅관리제도 개선안 연구 : 전라남도 Y군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Compulsory Records of the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Y County in Jeollanam-do

김옥수, 이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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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Korea’s public institutions produce mandatory production records under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nd submit statistics on production status t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every year.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status of compulsory records produced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tus statistics submitted to the Archives. Based on this, an improvement plan was proposed after identifying problems with th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production obligation records. In particular, the scope of the production obligation records is ambiguous, and the person in charge lacks an understanding of the specific scope. In addition, only certain work-oriented records are being produced. As such, the improvement plan shall clearly determine the target of the local government’s production obligation records, and the person in charge of the affairs shall understand it and implement an ordinance on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production obligation records.

한국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의무기록물을 생산하 고, 매년 국가기록원에 생산 현황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생산하는 의무기록물 현황과 기록원에 제출한 현황 통계에 차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 은 생산의무기록물에 해당되는 범위가 모호하며,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특정 업무 중심의 기록물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의 무기록물 대상을 분명히 정하며,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하고, 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1.1 연구목적
1.2 연구내용 및 방법
1.3 선행연구
2. 생산의무기록물의 법⋅제도 분석
2.1 주요기록물의 생산 의무
2.2 공공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3. 지방자치단체 생산의무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3.1 Y군의 조사⋅연구⋅검토서 생산현황 분석
3.2 Y군의 회의록 생산현황 분석
3.3 Y군의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3.4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관리 법제환경 문제
4. 지방자치단체 생산의무기록물 생산⋅관리 법제환경 개선안
4.1 생산⋅관리 법제환경 기본방침
4.2 생산의무기록물 생산⋅관리 개선안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옥수 Ok-Su Kim. 전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석사
  • 이명규 Myounggyu Lee.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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