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의 개요
가. 문제가 된 시민방송(RTV)의 역사 다큐멘터리 내용
나. 1, 2심의 판단
2.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두49474 판결
가. 쟁점의 정리
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한 심의기준
다. 사안의 경우
3. 판결의 의미 및 검토
가. 문제가 된 시민방송(RTV)의 역사 다큐멘터리 내용
나. 1, 2심의 판단
2.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두49474 판결
가. 쟁점의 정리
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한 심의기준
다. 사안의 경우
3. 판결의 의미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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