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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 법률

조두순과 레바하 – 출소 전후 조두순의 신상공개 문제

원문정보

이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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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레바하에서의 군인살해 사건
1. 인격권과 언론자유의 긴장 상태 및 그 해결
2. 범죄보도에 대한 공중의 정보이익과 적절한 보도 시점
3. 범죄자의 재사회화 이익
4. 재사회화 수행방식
5. 판결의 결론
나가며

저자정보

  •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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