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 서론
02. 사건의 경과
03. 방통위의 심결
04. 법원의 쟁점과 판단
가. 이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현저한 이익저해 여부
다. 소급효의 문제
라. 방통위의 상고
05. 판례의 평석과 시사점
가. 판례의 평석
나. 시사점
02. 사건의 경과
03. 방통위의 심결
04. 법원의 쟁점과 판단
가. 이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현저한 이익저해 여부
다. 소급효의 문제
라. 방통위의 상고
05. 판례의 평석과 시사점
가. 판례의 평석
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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